[국민연금] 유족연금과 사망일시금 / 정보 수급 대상 자격 신청방법

 
 한국의 유족연금과 사망일시금 제도는 국민연금 제도의 일환으로,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그 유족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이 두 제도는 노후 생활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래에서 각각의 제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유족연금 정의와 목적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일정한 가입 기간이 있는 사람 또는 노령연금이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했을 때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이 제도는 가입자가 생전에 납부한 보험료에 기반하여, 남겨진 가족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가입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이 수혜 대상입니다. 유족연금은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의 보험료 납부 이력과 가입 기간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유족연금 수급 대상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사실혼 배우자 포함): 가입자의 배우자는 사망한 가입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한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혼 시 지급이 중단됩니다.
• 자녀: 25세 미만의 자녀는 사망한 가입자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은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도 수급 가능합니다. 이들은 주로 생계에 의존하는 가족 구성원으로 고려됩니다.
• 부모: 만약 배우자와 자녀가 없을 경우, 부모도 유족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모도 수급 가능합니다. 연금 수급 가능 연령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한 장애인인 경우 수급 가능합니다. 
• 손자녀 :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한 장애인인 경우 유족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조부모 : 배우자의 조부모도 수급 가능합니다. 연금 수급 가능 연령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한 장애인인 경우 수급 가능합니다. 

* 연금 수급 가능 연령 : 1953년 이전 출생은 60세,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단, 지급사유발생일이 2013.1.1. 이후인 경우에 한함)

*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같은 순위로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동일한 금액을 나누어 지급되지만, 그중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지급됩니다.

* 고인을 고의로 사망하게 한 자에게는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유족연금 지급 기준

 유족연금의 지급액은 사망한 가입자의 평균 소득을 기반으로 계산됩니다. 지급액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결정됩니다:

• 기본연금: 유족연금의 기본금액은 사망한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와 관련하여 산정됩니다.
• 부양가족 수에 따른 차등 지급: 유족연금은 수급 대상이 되는 가족의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일반적으로 가족이 많을수록 지급액이 증가합니다.

 

유족연금 신청 방법

 

1. 서류 준비: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등의 서류를 준비합니다. 

  필요 서류 문의 : 국번 없이 1355로 전화 >> 거주지(시군구) 말씀하시고 유족연금 신청한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2. 신청서 제출: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수급권자(연금을 받을 권리를 가진 분)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미성년자, 법원의 판단에 의해 단독 청구가 불가능한 행위능력 제한자(피성년후견인 등)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신청 가능

 - 해외 체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본인의 직접 청구가 곤란한 경우 임의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유족연금은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지분권(해당하는 달의 연금 급여분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이 소멸합니다. 따라서 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이 지난 연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3. 결정 통지: 공단 지사에서 유족연금 수급 여부와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공단 본부에서 결정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사망일시금

 사망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또는 연금 수급권자(노령연금 또는 장애등급 3급 이상 장애연금)가 사망하였으나 국민연금법 제73조에 의한 유족이 없어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유족에게 일시불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이 제도는 가입자의 사망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장례비용이나 초기 생활비를 충당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사망일시금 수급 가능 여부, 필요 서류 등을 문의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의 : 국번 없이 1355로 전화 >> 거주지(시군구) 말씀하시고 문의 내용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마무리

 결론적으로, 한국의 유족연금과 사망일시금 제도는 가족 구성원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두 제도를 통해 노후와 사망에 대한 불안감을 덜고, 보다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앞으로도 제도의 지속적인 개선과 발전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