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주택 청약 통장 제도 주요 변경 사항은? 유지할까 해지할까?

 
 2024년 주택 청약 통장 제도에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41년 만의 변화라고 하는데요. 뭐가 어떻게 달라진 건지 궁금한 분들, 청약통장을 유지할지 해지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적어보았습니다. 

 

주택 청약 통장 제도 주요 변경 사항

 
납입 인정 금액 10만 원 → 25만 원
 
올 11월부터 청약통장 납입 인정 금액이 매월 최대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기존에 냈던 금액을 바꿀 수는 없고, 앞으로의 납입금 변경만 가능합니다. 
 
내가 더 많이 내면 더 유리해질 것 같지만, 남들도 똑같이 더 낸다면?
결국 청약이 더 부담스러워지는 결과가 되겠네요. 
특히 저소득층과 청년들에게 불리해진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결혼으로 인한 청약 불이익 해소
 
공공주택 특별공급 시 맞벌이 부부의 연간 합산 소득 약 1.6억원까지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생애 최초·신혼부부·신생아 특별공급 시 결혼 전 배우자의 당첨 이력 및 주택 소유가 배제됩니다.
부부의 청약 중복 신청이 허용됩니다. 부부가 당첨일이 같은 주택에 중복으로 당첨될 경우에 먼저 접수한 청약은 유효합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가점제에서 배우자 통장 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합산이 가능해졌습니다.
모든 특별공급 유형에 추첨제를 추가하여 맞벌이 부부가 더욱 많은 청약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약 통장 해지, 신규 가입에 대한 규제 강화
 
청약 통장 해지 시 일정 동안 신규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약 통장 신규 가입 시 소득 및 자산 기준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청약 통장을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사항이라고 합니다.

 

청약 통장, 유지할까 해지할까?

공공 분양과 민간 분양의 차이
 
- 공공 분양 : 오랜 기간 꾸준히 많은 돈을 넣은 분이 당첨
- 민간 분양 : 아파트 면적에 따른 청약 통장 최소 예치금을 충족하는 분이 당첨
 
보통 청약 통장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공공분양을 노릴 텐데요, 추첨제는 거의 없고 대부분 가점제로 진행되다 보니, 서울에서 괜찮은 아파트에 당첨되려면 청약 통장에 최대 납입 인정 금액을 매월 꾸준히 넣으며 20년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또 청약 신청 직전 3년 동안 무주택 상태여야 합니다. 이런 조건을 만족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인데요.
운이 좋아서 청약에 당첨되었다고 해도, 청약에 필요한 예치금과 계약금이 있어야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도 큰 부담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청약 통장 유지하세요
 
- 최대 납입 인정 금액인 25만원을 20년 이상 매월 납입하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다, 청약 신청 직전 3년 동안 무주택 상태로 지내는 것이 가능하다 : 이런 분이라면 당연히 청약 통장을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오래전부터 최대 납입 인정 금액 10만원으로 꾸준히 납입해 왔던 분도 청약 통장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동안 낸 기간이 아깝잖아요.
민간 분양을 노리는 분이라면 납입을 한동안 유예하였다가 나중에 한 번에 납입하는 방법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아직은 내 집 마련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이라면 청약 통장을 유지하시면 좋습니다. 나중에 주택 공급량이 줄어든다면 청약 통장을 가지고 계실 경우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만 19세~ 만 34세 무주택자이면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라면 청년 우대 청약 통장을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금리도 높은 편이고(4.5%로 상향)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약 통장 유지 및 납입금 변경을 원하신다면? 
인터넷 뱅킹을 통해 변경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실 경우 청약 통장과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1통(은행마다 다름)을 챙겨가시면 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해지도 고려해 보세요
 
- 청약 통장에 25만 원씩 10년만 넣어도 25×12×10 = 3천만 원입니다. 이런 큰 돈을 청약을 위해 묶어두느니 다른 방법으로 더 잘 굴릴 수 있다! 하는 분이라면 청약 통장을 해지하는 것도 좋습니다.  
 
- 이른 시일 안에 집을 마련해야 하고, 청약 통장 납입 기간이 길지 않은 분이라면 청약 통장을 해지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청약 통장 해지하는 방법은?
청약 통장 해지를 위해서는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셔도 되지만, 은행 앱에서 본인 인증 후 당일 처리도 가능합니다(은행마다 다를 수 있음).
다만 주택 청약 통장 제도는 앞으로도 바뀔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통장 해지를 고민하셔야 합니다.
청약 통장 해지 후 일정 동안 신규 가입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신중하게 고민하셔서 현재 상황에 맞는 후회 없는 판단 하시기를 바랍니다.